【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는 전력회사가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했을 경우 20년간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구조를 도입키로 했다. 투자 회수 기간이 긴 발전 사업을 보다 쉽게 예측하고 신규 건설 도입을 촉진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력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수입 보증은 운전 개시로부터 20년간 유지된다.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제로화를 조건으로 한다. 최근 발전비용이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대규모 화력 발전전소의 신규 투자가 정체되자 이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전지 신규 설치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CO2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의 탈탄소화를 위한 추가 투자도 지원된다. 태워도 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나 암모니아를 연료에 혼합하는 설비를 개선한다면 석탄 화력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화력발전소는 신설이든 기존 시설이든 2050년까지 탈탄소화를 조건으로 한 배출량 감소가 관건이다.
당국은 지난 2020년 발전 공급력 확보를 취지로 신설한 '용량 시장'을 활용해 관련 재원을 마련하고 새 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현재 전력 공급을 위해 화력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 시스템을 구축해 발전사가 화력 발전 시설을 탈탄소화로 전환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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