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 의무 이행 안한것이야말로 직권남용"
전문가 "경제 어려운데 지자체마저 신용보강 철회하니 채권 시장 혼란"
"한국은행 SPV 설립, 대규모 RP매입 재가동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 금융위기'로 규정,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를 향해선 "사실상 사태를 한 달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조원+α' 유동성 공급 대책이 '늦장 대응'이었다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가 주최했으며, 이정환 한양대학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위원, 태현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는 쉽게 깨지는 그릇 같은 것"이라며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정부가)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을 향해서도 "대체 이 문제에 왜 침묵하는지 참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영역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는 국가신용의 문제"라며 "금융 자금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지 좋은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레고랜드 사태가 "정부의 무능·무책임·무대책과 연결돼 있다"며 "정부가 한 달 뒤 50조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그 이후에도 가스공사나 인천도시공사 회사채가 유찰되는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실한 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연기하고, 우량한 건설기업도 부도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언급,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가 완전히 바닥났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태"라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공식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민생특위와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춘천을 지역구로 둔 허영 의원은 이번 사태를 '레고랜드 사태'가 아닌 '김진태 도지사 발 금융위기'로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레고랜드가 부도난 줄 알지만 잘 운영 중"이라며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강원도가 1대 주주이고, 강원도청 직원도 5명이나 파견돼 일하는 회산데 김 지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판단이 채권 시장에 피해를 가중시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정환 한양대학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투자 기업들의 피해보다 더 큰 문제는 PF시장 자체가 마비됐다는 점"이라며 "증권사의 무분별한 부동산 PF 신용보강과 고금리 기조가 겹친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신용보강을 철회하다보니 채권 시장에 혼란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50조원+α' 유동성 공급 대책에 "의미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설립 및 지원규모 확대 △대규모 RP매입 재가동 △비은행권 CP, ABCP 매입 기구 설립 및 운용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적격담보 대상 증권 확대 등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조언했다.
이에 태현수 금융위 금융정책과 서기관은 "한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거시 기조를 흔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유의하면서 미시적 자금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고, 적시에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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