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주장하며
"민심과 멀어져선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금처럼 달콤한 보조금에 취해 민심과 멀어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국가들처럼 선거보조금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히 밝히며 "존재 의미를 잃은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폐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며 "다만 우리 헌법의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간 쓰인 1조 2570억원의 정당국고보조금을 지적하며 "지금의 정당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돼 최소한의 지원이 아닌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전체 정당의 당비 등 자체 수입과 국고보조금을 비교하며 세금 지원이 정당 수입을 훨씬 뛰어넘는 실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체 수입은 749억원에 불과했지만 국고보조금은 907억원을 기록하며, 자체 수입 대비 세금 지원이 120%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각 정당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감사원법을 언급하며 국가 보조급이 교부되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정치권은 정치 탄압이라며 감사원 법을 무력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는 경상보조금 없이 정당을 운영하고 정당 지원은 선거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오히려 통제 받지 않는 거액의 보조금 지급으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은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민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정당국고보조금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내년 4월이든 5월이든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적 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상황으로 고통받는 부분을 저희 당에 돌아오는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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