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선박 'NLL 침범'했던 서해서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하라"
육군 2군단 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일전불사 각오로 대비" 주문
국정원 "北 7차 핵실험, 美 중간선거 11월 7일까지 가능성 있어"
미 국방부 “강력한 억지력 보장 위해 한∙일과 긴밀히 협력할 것”
한반도에 2만8천명 이상의 미군 주둔이 미국 방위 공약의 신호
美 국방부 "北 핵공격, 김정은 정권의 '종말' 생존 시나리오 없다" 경고
미 전문가 "비핵화 중간 단계로 '군축' 고민할 때 철저한 '검증' 전제"
한국의 핵 무장 "역내 핵 확산 촉발과 역외 이란도 반응할 우려.."
볼튼 전 보좌관 "북한 정권교체, 한국 전술핵 배치 안 할 이유 없어"
볼튼 '군축협상' "북한 영향력 키워줘..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다" 일축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26일 서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에 올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중부전선 접적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제2군단 사령부를 찾아 군단 작계시행훈련 중인 작전지휘관들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적의 다양한 위협 속에서도 성동격서(聲東擊西)식 전술적 도발과 다양한 우발상황 등 현재 우리의 실질적 위협이 뭔지 고민하고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로 철저히 대비하라"며 "특히 적 도발시엔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을 승리로 종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경우에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도록 함으로써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한국형 3축 체계의 통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감시 자산을 확보하려 한다"면서 "발사 전 단계부터 북한의 움직임을 완전히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사전에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둔 전략사령부 창설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같은 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정보분석을 유지했다.
지난달 28일 국정원은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인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전인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미 국방부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군대와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보다 확장 억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역내의 동맹∙파트너와 함께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의 무력 충돌에도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라이더 대변인은 “한국 국민과의 우리의 안보 협력은 아주 오래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미군은 세계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지난 18일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한반도에 2만8천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의 방어 관계에 대한 우리 공약의 신호”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익과 미국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와 방위 태세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최근 "북한의 행동은 물론 도발적이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군사 조치를 자극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미·일도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까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연합 훈련을 진행한 데 따른 북한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 석좌는 핵 사용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 비핵화 과정 중간에 군축 협상을 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핵폭탄 보유는 일본도 원할 것이고, 중국도 반응하며 역외에선 이란과 같은 나라가 반응할 것"이라며 '역내 핵확산을 촉발'을 우려하고 "한국이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 역내 안보가 악화한다"면서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런 주제로 대화하는데 모종의 다른 동기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킷 판다 캐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연쇄 실험을 통해 KN-23에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전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해당 미사일을 분석했고 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독자적 조치도 많다. 군사 태세를 조정하거나, 공존 의사를 북한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결과에 대해선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선제 핵 공격을 위협하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냉전 시대 유럽, 나토는 소련의 재래식 군사력에 열세였고 미국은 이를 상쇄하려고 서독에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한·미 전력은 북한에 비해 강력하고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점하며, 북의 핵무기도 이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남쪽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아도 한국의 억지력은 한반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판다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핵 야욕을 버리도록 똑같이 압박해야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 합류에 관심이 없어 핵무기를 추구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배척한다는 채찍이 통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을 택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이 북한 같은 적보다 동맹국에 훨씬 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핵 협상과 해법 마련에 깊이 관여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방송과 대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정권 교체와 핵 시설 파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합의를 계속 위반해 온 북한에 계속 협박당하는 대신, 미국 정부에서 이미 논의된 적 있는 정권 교체가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존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은 자신이 여전히 주역임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특히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여부"라고 짚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과 30년을 협상했다. 북한은 가시적인 경제적 혜택을 대가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지만 이익만 챙기고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믿을 수 있는 정권이 아니며, 외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며 군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에 대해서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30년 동안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말고 북한과 협상하자.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한 바로 그들이 이제와서 군축을 수용하자고 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의 영향력을 키워주자는 것. 역사상 군축협상이 성공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정권교체가 전적으로 가능하다면서 세습 공산주의 독재자인 김정은을 대체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란보다 북한이 어떤 의미에선 정권교체가 더 쉽다고 본다. 1945년 궁여지책이었던 일시적인 남북 분할 당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면 한반도의 인위적인 분단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한국, 일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면 그것도 고려해야하며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불량국가들에 의해 절대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면서 강경 견해를 유지했다.
그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중국의 관여를 끌어내야 한다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국가인 체하도록 놔뒀다.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생존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독특한 능력이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진단하고 "북한은 중국의 대리자이고,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핵무기로 위협받고 있는 미국과 한국 등의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중요하다. 정권교체에 반드시 외부 개입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폭정 속에 살길 원치 않는 북한 주민들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한국에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이 북·중 위협으로부터 한·일 동맹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의 자체 핵무장에는 찬성하지 않치만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핵무기를 가지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기보단 '핵 충돌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견해를 보였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적을수록 좋다는 해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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