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삭제 지시 없었어"
野, 다음 주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노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윤 정부가 당시 피해자가 월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실종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합리적 추론에 따라 피해자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시도 등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상 상황이 양호했고 피해자가 오랫동안 선상 생활을 했으며 탑승한 배 양현 선미에 줄사다리가 있어 배에 다시 오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특별 취급 정보(SI) 첩보에 피해자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문 정부 입장에서는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문 정부가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한 데도 반박했다.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불가능한 일이고,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는 ‘배포선 조정’을 '정보 삭제'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논리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정보나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첩보 생산 기관에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 전 실장도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 당시 문 정부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어민들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발표한 회견문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고 이날 기자 회견에는 참석이 예고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도 함께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 정권 시절 인사들에 대한 ‘사정의 칼날’에 연대하는 모습을 통해 일치된 당의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이 야권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이를 저지키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음 주 중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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