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식 안일한 IMF 때와 비슷"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 촉발된 사태에 대해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되어버렸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금융위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IMF 사태에도 '별거있겠냐', '잘 넘어가겠지'라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늦장 인식이 국난을 일으켰는데 지금 정부의 인식이 그때와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재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지금 기업 자금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중인데 안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김진태의 헛발질로 살얼음판이 깨져버렸다"며 "국가 공동체 최후의 신용 보루는 국가와 지방 정부인데 지급 이행 의무를 못 이행하겠다고 하면 어디를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될 정도"라며 "정부의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자본시장 패닉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의 필요성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공매도 한시적 제한과 증권안정펀드도 활용할 만한 상황인데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태도를 정부가 보이니 시장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위기와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금융시장 현황 보고에 나선 김 신영증권센터장을 향해 해당 조치가 현 정부 내에서 진행된 바가 있냐고 물었다. 특히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이 "실제 집행은 안 된 걸로 안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경제위기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도 하등 조치가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날 함께 한국거래소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를 향해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시나리오별 위기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말한 주식 시장 공매도 등 정무위에서도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러번 말했다. 주식시장이 더 하락장에 들어서기 전에 공매도를 비롯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간사를 맡은 홍성국 의원도 "1300만명의 투자가들도 김진태발 경제위기는 채권시장의 문제나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우니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주문하고 또 다른 위기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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