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민선8기의 핵심과제로 내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12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와 주거는 물론, 교통약자와 스토킹 피해자까지 보살피겠다는 포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편성한 47조205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 예산보다 2조9862억원 늘어난 규모다.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안심소득 등 12조원 투입
내년 예산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다.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 수준이다.
이번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매력 특별시' 조성 △도시안전 강화 등 시가 추진 중인 3대 중점 사항에 집중 투자된다.
우선 시는 민선8기의 핵심과제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조88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주거·의료 및 건강·교육 및 여가) 주요 대책에 집중하는 한편, 교통약자와 스토킹 피해자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규모 확대가 대표적이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를 종전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100%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과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 인상 등 안정적 소득 지원에만 4조 6072억원이 투입된다.
또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추진된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서울, '매력'과 '안전성' 모두 높인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매력 특별시' 조성을 위해선 2조 869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캠퍼스타운 9개소를 새롭게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한다는 계획이다.
한강의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선유도와 중랑천, 노들섬과 광화문 광장 등을 새롭게 꾸며 자연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지난 8월 발생한 대규모 수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투자'도 1조 6676억원 규모로 단행된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 발생 이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포부다.
시는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에 착수한다. 8월 집중호우 당시 인명피해를 야기했던 노후 불량 하수맨홀을 정비하는 한편,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도 전면 교체·개량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역시 사회복지 분야다.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208억원(6.8%) 늘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수방대책이 포함된 도시안전 분야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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