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내년 안전예산 9천억 늘어"… 野 '삭감 주장' 정면반박 [정부 예산 639조 공방]

추 부총리, 국회 예결위서 밝혀
구급차량 예산도 축소된 것 아냐
소방헬기·선박 등 전체로는 늘어
"건전재정으로 허리띠 조일 때 예산안 기한내 통과시켜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태원 참사 후폭풍이 국회 예산정국에도 일고 있다. '안전예산'이 7일 본격 막을 올린 내년도 예산심사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실질적으로 9000억원가량 늘어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증액 예고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와 예산안 통과 기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안전예산 1조 삭감 vs 9000억 늘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전체 안전예산이 실질적으로 올해 대비 90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이 앞서 안전예산과 관련해 추산한 1조3000억원 감액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올해 (안전예산이) 21조9000억원인데 내년은 22조3000억원으로 전체로 1.8%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지방이양사업도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4.2%, 약 9000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날 내년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약 4000억원 증액된 22조3000억원 규모이며 지방 이양·완료 소요 등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을 계산할 경우 올해보다 4.2%(9094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정부가 119 구급차량 관련 예산을 20억원 깎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119 구급대 지원(소방청) 사업은 음압구급차 신규보급 계획과 노후도를 고려한 일반구급차 교체 계획에 따라 교체 수요를 반영해 편성한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구조, 구급, 응급의료 분야는 헬기 확충 등 재난안전 현장 대응 장비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147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즉 119 구급차로만 시야를 좁혀서 보면 예산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애당초 계획부터 올해(55대)보다 내년(49대) 도입대수를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후 소방헬기 2대 교체 △소방선박 2척 건조 △수소드론 2세트 도입 등으로 전체 구조·구급·응급의료 예산은 올해 2956억원에서 내년 3103억원으로 약 5%(147억원) 늘었다.

재래시장 화재를 예방하는 전통시장시설 안전관리 예산도 마찬가지다. 야당에선 정부가 이를 87억원 깎았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2배나 늘었던 예산이 목표 달성 등에 따라 자연스레 정상화됐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지적이 줄어든 안전예산 항목별 합계인 반면 정부는 전체 안전예산의 윤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추 "건전재정…허리띠 조여야"

야당의 증액 예고에 추 부총리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달라"며 "복합위기 상황에서 이젠 다시 허리띠를 바짝 조일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예산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한 시기"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 관련 예산을 최소 5조원 증액할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앞서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이다. 이 방침대로면 내년 예산은 640조원 선을 돌파한다. 올해 본예산(약 607조7000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5.2%에서 6% 수준으로 껑충 뛴다.

[e-mail] 홍예지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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