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 목표
[파이낸셜뉴스]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부산고용복지센터에서 조선업 원·하청 업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의체는 조선 원청업체 임원 5명, 협력업체(하청업체) 대표 5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1명, 전문가 7명, 정부 관계자 3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상생협의체는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하청 업체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도 운영된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조선업계 원·하청업체의 실천협약 참여·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선업 원·하청 업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문가 등은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적정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한편 올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논란이 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하청 직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원청 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하지만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상생협의체 위원인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발대식에서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돼야 한다"며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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