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경찰청, 대혁신 TF 구성...인파·상황·보고 쇄신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압수수색 중인 경찰청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8일 오후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11.8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로 경찰의 인파관리나 상황관리, 보고체계에 대한 난맥상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청 차원에서 관련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9일 밝혔다.

TF는 인파관리 개선, 상황관리·보고체계 전면 쇄신을 위해 조직됐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혁신과 업무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먼저 TF는 '외부 민간 전문가'와 '전직 경찰관리자(치안정감)'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경찰청 기능별 책임자인 국장급 부서장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 혁신·업무역량 강화팀 등 '분야별 혁신팀'이 문제점을 진단해 분야별 혁신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행정학·도시공학·소방안전 등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자문단'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인파관리 개선팀'의 경우 다중운집·재난 등 위험성을 예측·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한다. 동시에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상황을 포함해 '경찰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한다. 첨단기술 접목해 밀집도 등 '위험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인파 규모에 다른 '단계별 질서유지'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난상황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다중운집 상황의 '질서유지·안전관리 전문 민간경비업'도 육성해 나간다.

이어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은 112신고 접수·지령·지휘, 상황관리·보고, 현장조치, 신속한 지원 등 112신고 출동·대응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해부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상황실 책임자 전종(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종사)체제'나 반복신고 분석 및 위험징후를 판단하는 ‘조기경보체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조직문화 혁신·업무역량 강화팀은 경찰관의 △직무·역량 기반 교육 △관리자 자격 심사제 도입 △인재개발 혁신 등을 추진한다. 적극적인 선조치·법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행정 면책과 법률·소송 지원도 활성화한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위험발생 방지' 규정의 적극적인 적용과 함께 나와 타인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예방활동과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최소한의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난상황 등 특수･전문 분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및 육성한다.

경찰청은 "연내 종합 혁신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한편, 특별감찰팀·특별수사본부의 감찰·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도 즉시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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