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축소는 미래 포기하는 것…교육감들과 힘합칠것" [로컬 포커스 공공기관장을 만나다]

학생 성공시대 이끄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부 추진 학업성취도 진단평가
획일적 일제고사 전락 가능성
자율평가로 기초학력 높일 것
교육복지 강화 위해 다양한 시도
고3 대입전형·자격증 응시료 지원
모든 학생에 노트북 단계적 보급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생 성공시대'를 강조하며 학생들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학생 성공시대'를 강조하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놓고 학생들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 중이다. 도 교육감이 말하는 학생 성공시대는 우리 아이들이 개인의 개성과 자질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현하는 바른 인성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 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천명한 도성훈 교육감을 8일 만났다.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약했다. 최근 관련 조례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복지 관련 조례안·개정안이 통과됐다. 고교생들의 수능 응시료와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대학수학능력평가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교육복지 공약이다. 인천의 고3 학생들은 수능원서비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취업 준비에 따른 국가기술과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료 중 1개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게 20만원씩 모두 5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체육복을 현물로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로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대상이 일반 초·중·고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됐고 암이나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도 제정됐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인가.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오히려 교부금을 더 늘려야 할 상황이다. 유.초.중.고 설립 등 학교 신설을 위해 5200억원이 필요하다. 인천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학교수, 학급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교직원도 늘어나야 한다. 미래학교(그린스마트스쿨) 공간 조성, 40년 이상 노후건물 54교 78동 개선 등 5400억원, 급식실 현대화와 건물 내진 보강, 석면 제거, 노후 화장실 개선 및 냉난방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4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예산 소요도 중요하다.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초4~고3까지 디지털 기기 보급에만도 2900억원 등 앞으로 5개년간 미래 교육 수요 4조500억원 추가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 지난 달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교부금법 개편 반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방향은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는 쪽과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1일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초3~고2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다. 정부가 희망하는 학교, 학급에 한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으나 과거 정부의 일제형 고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초학력 보장은 중요한 과제다. 우리 교육청도 내년 역점정책으로 기초학력과 학습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그럼에도 우려하는 이유는 해당 평가가 학생.학교의 서열화, 문제풀이.강의식 수업으로의 회귀, 사교육 시장으로의 번짐 효과 등을 낳을까 우려해서다.

이미 학교에서는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생 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인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교과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학습저해요인이나 학습습관과 같은 비교과영역 검사―관찰―상담을 비롯해 연 3회 학업성취도 향상도 검사와 이력카드 관리 등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우리 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 진단평가 활동을 유지하겠다. 획일적 일제고사와 전수평가는 지양하고 자율평가로 실시하겠다.

―올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노트북 보급을 완료하는 등 '디지털교육도시 인천'을 표방하고 있다. 진행 상황은 어떤가.

▲'디지털교육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원격수업 등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 모든 학교 교실에 이미 무선랜이 설치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섰다. 올해는 중1 대상 2만6000여대의 노트북을 보급했고 이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노트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노트북에 유해정보차단 SW를 설치했고 교육청에서 유지관리도 맡는다. 지난 8월에는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담당자와 협의해 보급한 노트북의 활용 계획을 세웠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교육부는 지난해 과밀학급의 기준을 1학급 당 학생 수 28명 이상으로 정했다. 올해 기준 초.중.고교 529곳 중 86곳(16.2%)이 과밀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142곳 중 63곳(43.3%)이 과밀로, 중학교 10곳 중 4곳이 과밀인 셈이다. 인천은 과밀현황에 있어서 양극화가 나타난다. 원도심은 젊은 학부모들이 원도심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가 크고, 신도심은 새로운 주민들이 이주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다. 원도심 학교를 폐교하거나 이전하는 문제 역시 어려운 요인이 많다. 최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10월 중앙(공동)투자심사에서 인천 7교 신설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400억원(부지비 포함) 미만 학교 신설 승인권에 대한 교육감 이양을 건의했다. 아쉽지만 영종·검단 지역에 3개 초등학교만 설립 적정 승인을 받았다. 투자심사에서 부결된 4개교는 내년 학군 조정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송도 예술중 설립을 위한 부지 및 영종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부지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공약에서 학생 수 20명을 목표로 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e-mail]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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