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조직 신설...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따라 이날 합참은 핵·WMD 대응본부의 임무를 명시하고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직제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이날부터 입법 예고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화되는 다양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핵·WMD 대응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합참 직제 개정안의 입법 예고에 따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개정 직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10개월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점차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합참은 지난달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컨트롤타워가 될 전략사령부 창설에 앞서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합참 직제 개정안의 입법 예고에 따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 직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합참에 핵·WMD 대응본부가 신설되면 본부장의 계급은 합참 내 기존 4개 본부(정보본부·작전본부·군사지원본부·전략기획본부)와 마찬가지로 '중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한국형 3축 체계'는 크게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 시설 등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으로 구성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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