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예산을 교육부가? 기재부 회계변경 추진 논란

예산실장, 4대 과기원 총장에 "교육부 특별 회계로 들어오라"
과기원들 "우린 일반대학과 달라"
과학기술 특성화 훼손 우려

기획재정부가 KAIST 등 국내 과학 연구의 요람인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교육부 특별예산에 편입시키려고 해 논란이 불거졌다. 기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예산 교부 부처가 바뀌면 예산 증액 가능성은 커지고, 일반 대학과 달리 학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원들은 "예산 운용과 관리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하는데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과기원 설립 취지 훼손 우려

10일 정부와 과기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 총장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과기원 예산을 두고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들어오라"는 의견을 전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과기원들은 "고등교육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과기원은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연구개발(R&D)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특성화 대학"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이에 방점을 두고 예산 지원에 신경쓰고 있는데 일반 대학처럼 접근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원들은 일반 대학들과 같은 예산항목에서 관리될 경우 과학기술 특성화라는 설립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다. 법안의 주 내용은 지방교부금 일부를 특별회계에 넘겨 대학 지원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고 다른 대학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면 과기원이 특별회계 예산에 들어오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미리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지원 예산 최대 20조

기재부는 내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을 16조~20조원 수준에서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101조8442억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65조595억원)보다 12조2210억원 증액된 77조2805억원이다. 여기에 전국 400여개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부분 예산은 12조1374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1조1436억원 규모다.

과기정통부 소관인 총 4대 과기원의 올해 예산은 5100억여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5252억원으로 상정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 12조원에 과기원 예산 5100억원, 지방교부금 중 최소 3조원 등으로 16조원을 활용해 대학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과기원 관계자는 "과기원 예산까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에 포함시켜 보여주기식 금액 늘리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취임에 맞춰 교육부 예산 증가라는 선물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또다른 과기원 관계자는 "당장 예산액이 줄지는 않겠지만 일반대학에서 지속적으로 형평성을 지적하면 결국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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