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회계로 이관' 뒤집어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 특별예산에 편입시키려는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에 반발이 확산되자 미온적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을 이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과기원 예산 이관 관련 보도( 본지 11월 11일자 15면 참조)가 나가자 "과기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재부 등과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12일에 이어 13일에는 "과기원의 의사에 반해 4대 과기원 예산을 신설 추진 중인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기로 기재부와 협의 완료했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 총장과의 온라인 회의를 열고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들어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게 발단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과기원들의 우려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확산됐지만 과기정통부는 기재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설명자료만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 특별회계로 이관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취지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주무부처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2차에 이어 3차 설명자료를 통해 과기원 예산 이관을 백지화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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