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건설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 '위기의 주택시장' 세미나 개최
"분양·기존주택·금융시장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 확대 우려"
"규제개선으로 가능한 정비사업, 업계 어려움 극복에 도움될 것"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2.09.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위원은 또 유례 없는 거래 절벽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택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을 비롯해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 미치는 파급력 크고,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허 위원의 설명이다.
허 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 침체기 진입했다"며 "11월10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환영한다. 하지만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는 주택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허 위원은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을 강화했으나,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입지의 주택 수요는 여전하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현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규제 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 어려움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와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개선과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취지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일방적 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 목표와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우려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건설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 '위기의 주택시장' 세미나 개최
"분양·기존주택·금융시장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 확대 우려"
"규제개선으로 가능한 정비사업, 업계 어려움 극복에 도움될 것"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위원은 또 유례 없는 거래 절벽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택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을 비롯해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 미치는 파급력 크고,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허 위원의 설명이다.
허 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 침체기 진입했다"며 "11월10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환영한다. 하지만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는 주택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허 위원은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을 강화했으나,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입지의 주택 수요는 여전하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현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규제 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 어려움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와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개선과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취지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일방적 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 목표와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우려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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