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6억 확대에도 대출 건수 낮아
당정, 내년 주택가격 9억원으로 완화
전세대출 금리 7%시대에 서민들 반발 격화
보금자리론과 형평성 논란도 제기
최근 정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완화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정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이번에는 전세대출자를 중심으로 각종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자격 조건 완화에도 대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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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부진은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선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 종합 매매 평균가격은 6억577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주택 평균가격은 9억 2694만원에 달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자격 조건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고려한 것인데 사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의 진짜 대상은 중산층"이라며 "옥석가리기하지 말고 소득기준과 주택 가격을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이 저조하자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요건도 없애고 대출 한도도 5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세대출자 불만 폭주·보금자리론 형평성 논란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까지 완화하면서 서민들이 이자 부담 경감을 꾀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이 진짜 서민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주요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5.20~7.33%다. 2년 전 2%대, 1년 전 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부담이 빠르게 커진 것이다. 전세세입자보다 집주인을 위해 이자를 깎아주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아가 안심전환대출의 자금 조달 부담이 전세대출 차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을 조달한다. 문제는 MBS 발행으로 채권금리가 올라 전세대출 등 다른 차주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3.7% 고정금리가 설정된 지난 8월 초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약 4%대로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현재 전세대출 금리가 너무 올랐다"며 "무주택 전세 차주의 금리를 높여 유주택 차주의 금리를 낮춰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고정금리형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의 역차별 논란도 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보금자리론은 부부소득 7000만원 이내를 대상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 시 고정금리 4.25~4.55%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안심전환대출의 기준이 완화되자 오히려 보금자리론의 조건이 더 까다롭고 이율은 높아졌다. 소득조건이 높아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더 낮은 이자를 내게 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동안 경제여건도 많이 변한 만큼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정부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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