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자 11명 중 사망자는 없다고 발표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로윈 참사 당일 사고 4시간여 전부터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때문에 경찰의 '늑장대응'이 주요 수사대상으로 올라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핼러윈데이 당시 대구에서 경찰 기동대가 투입된 점을 미루어 관련 법리 검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특수본 관계자는 "대구 동성로 사례 등으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리 검토에 대한 결론을 내린 바도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법리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 기동대 미배치와 관련해서도 사고 원인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장관의 소속 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 등 법령상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재난 안전법 등 재난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 구성원 모두는 이번 사건 수사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참혹한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에 원인과 책임이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사안의 특성상 현장을 재구성하고, 각 기관의 사전 사후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됐음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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