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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극단 선택' 막는다…은둔 청소년 생활비 지원"

정부 "청소년 ‘극단 선택' 막는다…은둔 청소년 생활비 지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서행동특성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쉼터를 퇴소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주고, 월 30만원인 자립지원수당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살은 9~24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청소년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7.7명에서 11.1명으로 4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자살·자해 시도 역시 2633명에서 4459명으로 69% 늘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자살·자해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정서행동특성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또한 아동·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 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 상담원이 직접 접촉하는 '사이버 아웃리치'와 거리상담 등 온·오프라인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특히 '사이버 아웃리치' 전담 인력은 팀당 8명을 18명으로 늘린다.

심리·정서적 지원과 비대면 상담 및 방문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에서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취약 청소년, 고위기 유입 막는다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은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비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을 한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을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쉼터 입소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고 자립지원관 입소 기간을 합산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또 현재 월 30만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수당 확대를 추진해 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인 월 40만원과의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고 청소년이 힘든 순간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연락해 적시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