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국가채무 3배 이상 증가 전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정지출 구조조정 나서야"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60년 경제 규모의 144.8%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전망과 거시경제 변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량지출 계획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여서 40년 만에 국가채무의 규모가 3배를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최악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국가채무비율은 231%까지 올라 국채조차 발행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가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적용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30.9%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고 재량지출 통제도 실패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데, 이같은 상황이 되면 국가채무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KDI는 이같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 재량지출 통제,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초중고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8.2%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다.
KDI는 재량지출 통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을 예방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KDI는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례를 들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KDI는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4.8%보다 57.2%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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