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공기관 평가항목, 디플정 평가지수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공공기관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경영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해당 평가의 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편의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평가절차는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차년도 3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평가위원들은 전년도 12월에 공모절차를 거쳐 차년도 2월 말에 최종 선정된다. 평가단이 구성되면 경영실적, 현장 방문, 임직원의 인터뷰 등을 통해 5월 중순까지 중간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정회의를 거친 후 5월 말까지 1차 최종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기관의 이의 제기를 거쳐 6월 20일까지 최종평가를 완료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근혜 정부 시 평가항목은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14), 업무효율(8),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2),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1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12), 주요사업(50)으로 업무효율과 재무성과를 강조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평가지표는 경영과 리더십(9.5), 사회적 가치 구현(25), 업무효율(5), 조직·인사·재무 관리(7), 보수 및 후생복리(8.5), 주요사업(45)으로 대분류했고 그중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의 배점이 25%로 비중이 가장 컸다. 그리고 추가로 코로나19 대응노력·성과에 3점의 가점이 부과됐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가치 구현과 코로나19 대응노력을 구실 삼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마구잡이 신규 일자리 창출, 노인 임시직 창출 등 공공기관의 건전성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으로 일관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러한 급격한 부채 증가는 최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회사채 발행과도 무관치 않다.

위와 같이 공공기관들은 평가지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해 올바른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경영전략(9), 사회적 책임(15), 재무성과 관리(30), 조직·인사 관리(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7), 주요사업(45)으로 확정됐다. 해당 평가지표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공무원은 인사권과 예산권에 의해 움직인다"는 속설이 있다. 따라서 만약 공공기관 평가에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한 항목 없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외친다면 예산 및 평가 없는 말뿐인 공약에 공공기관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디지털플랫폼정부 평가항목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물론 긴급하게 수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반론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도 평가항목 중 가점인 코로나19 대응노력·성과도 경영평가 도중에 긴급하게 편성된 전례가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으로, 2022년 공공기관 평가항목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한 지표가 반드시 개발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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