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해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당초 예결특위는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 사흘씩 진행한 후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과 파행이 계속되면서 감액 심사에만 일주일이 걸리는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충돌·파행
주로 윤석열 정부 관련 핵심 예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예산의 증·감액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갈등이 계속될 경우 법정 처리 시한은 물론 정기 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대통령실이 편성한 업무 지원비 158억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크게 줄었는데도 관련 예산이 늘었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감액을 주장했다.
또 윤 정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목적으로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면서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지적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선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삭감한 채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 주택 예산도 1조원대 이상 깎았다.
여당은 이에 맞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 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여당 위원들이 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과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분류되는 공공 임대 주택 예산 5조9409억원은 그대로 처리됐다.
이 같은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감액 심사만 일주일…'소소위' 가동 불가피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예결위는 9개 상임위 예산(219건) 심사를 끝냈는데 이 가운데 65건이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그나마 의결된 91건의 세출 예산안 감액 규모는 6647억2400만원이다. 국회는 보통 예산안의 3조~5조원가량을 감액한 후 해당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안을 증액하는데 감액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연쇄적으로 전체 예산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예결위 소위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입장 차를 좁힌다는 명분으로 '소(小)소위'로 불리는 간사 간 협의체를 통해 ‘깜깜이’ 심사를 해 왔다. 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 딱지를 달고 소소위로 넘어간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등이 모여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인 소소위는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고 협의 내용도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아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 '나눠 먹기 심사'라는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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