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사회경제적 변화는 얼마나 될까?
자문위 10개 지표 제시, 추가적 지표 개발 필요
코로나19 사태 속 소상공인 영업일수 1일 감소
우울증은 늘고 혼인과 출생아도 감소 상황 지속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고용, 결혼과 출산, 교육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됐다.
28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감염병 위기와 방역정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감염병이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10개 지표를 제시했다.
자문위는 사회경제분과 내에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자문위 사회경제분과위원)를 반장으로 한 작업반을 구성해 사회경제 지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10개 지표는 세부적으로 △소비지출 영향 △일자리 영향 △소상공인 영향(이상 경제) △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동향(이상 사회) △인구이동 △위험인식(이상 수용성·위험인식) 등이다. 자문위는 향후 지표를 세분화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할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 작업반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 속에 소비지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중이용시설과 여가 관련 업종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성이 남성보다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 돌봄 필요가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영업 일수는 '오락 스포츠 및 문화'에서 2020년 3차 유행시기에 평균 주당 4일에서 3일로 줄었다. 무려 하루가 줄며 큰 타격을 받았다. 다만 숙박 서비스 업종의 영업 일수는 평균 3.5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사태는 우울증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월별 우울증 환자 내월일수는 코로나19 발생 해인 2020년에는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 증가가 간헐적으로 관측됐고 2년차인 2021년 3월부터 현저하게 증가했다.
혼인 건수도 감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연구 결과 혼인 건수는 2020년 3월 이후 크게 줄었다. 혼인 감소 경향은 2021년까지 지속되다가 2022년에는 다소 회복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혼인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도 2022년 감소폭이 더 커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유행에 따라 늘거나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고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문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혁신적인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방역정책은 확진자 수, 중증·사망자 수, 병상가동률 등 방역지표를 중심으로 펼쳐졌지만 앞으로는 보다 포괄적인 감염병 사회적 위기 지수를 개발해 더욱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위기가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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