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023년 예산안 관련 시의회 시정연설서 밝혀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경제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이자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 2535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7조 94억 원) 보다 2441억 원(3.5%) 증가했다.
먼저,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 예산'으로 7891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삭감 또는 축소했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상생카드 예산(769억 원)을 편성하고,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부예산 감소분(93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반영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정부가 삭감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원칙에 맞게 주체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5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 지원도 3%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빛고을론·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을 내년에 신규 지원하는 안전망 예산도 32억 원 반영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노란우산공제 등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3고 시대'를 버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특히 이번 가뭄을 향후 기후 위기 대비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기회로 삼고자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31억 원) 등 622억 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아울러 성장과 활력, 돌봄을 중심으로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 예산'으로 2조 30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에 1731억 원을 편성했다. AI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과의 융합, 반도체 산업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창업과 기술실증 도전 지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AI 집적단지 조성(170억 원)과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15억 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192억 원), 자동차 부품기업 역량 강화(7억 원), 수평적 전기차 사업 생태계 조성 사업(6억 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창업테스트베드 실증 지원(30억 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95억 원) 등에 636억 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또 시민이 '활력'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815억 원을 편성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복합쇼핑몰을 시작으로 광주에 새로운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프라와 스토리를 구축해 '도시 이용 인구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장축제, 버스커즈 월드컵 등 지역 대표축제 육성(20억 원)과 빛의 로드 도심 심야 관광 활성화(35억 원)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사업(373억 원),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109억 원)도 지원한다.
작지만 청년의 미래를 위한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2억 원), 새로운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 될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3000만 원) 예산도 반영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을 위해 1조 8456억 원을 편성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민선 8기 광주를 대표하는 복지 브랜드로 키워 돌봄 걱정 없는 광주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내년 4월부터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의 신청만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78억 원을 반영했다.
체계적인 농민수당 지급 준비(1억 5000만 원)를 시작으로 3대 공익가치 수당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052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271억 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생애주기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돌봄도시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끝으로 "광주시와 시의회는 '광주시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두 바퀴"라면서 "시의회와 시가 '개혁의 동반자'로서 큰 경제위기를 넘어 활력과 역동이 넘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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