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간 활동서비스는 한 달에 17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연금·수당 등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밀검사와 활동 지원,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도 늘린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추진
이번 대책은 장애 정도가 심해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돌봄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 무게에 짓눌린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발달장애인은 25만5000명이다. 이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약 1만2000명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광주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2024년 6월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 시범사업의 경우 융합 돌봄센터에서 2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을 지원한다. 야간엔 발달장애인 일부는 귀가하고 일부는 지원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하기 위한 보완 서비스를 개발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급여도 내년까지 대상(4000명→6000명)과 단가(시간당 2000원→3000원)를 확대한다.
아울러 전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 일주일간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 시작할 예정이다.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장애연금·수당 인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일 4시간의 단축형과 일 5.5시간의 기본형 서비스는 모두 일 6시간으로 늘어나고, 일 7.5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도 8시간으로 30분 늘어난다. 주간활동서비스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차감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 재활 지원도 대상자는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7만9000명으로, 이용권 단가는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은 올해 38만7500원에서 내년 40만195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이 1차관은 "차질 없는 국정과제·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보다 447억원(21.5%) 증가했다"며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2023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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