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본회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기로 했지만 쟁점이 산적해 있어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나선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이재명 당대표 예산 살리기에 주력하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또다시 '늑장 심사', '벼락치기 협상' 행태를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으로 집권 2년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불발.. 2일 오후 2시까지 추가 논의
11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진전이 없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한 끝에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고 타결 짓기로 했다"라며 "김 의장이 2일까지는 심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양당 원내대표도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감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청구서가 122만명에게 날아들었다. 전년 대비 대상자수는 31.2%나 증가했다"라며 "과세금액은 약 4.1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 10.3배나 증가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다고 감세 주장을 부인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이외에 민주당이 개인 투자자들의 요청에도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했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불합리하게 삭감했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국정 운영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재차 압박했다.
본회의 부의를 목전에 두고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를 가동했지만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조정소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사업들이 많다. 보류된 사업들과 위원회에서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감액 사업, 증액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 사안을 원내대표 협의 사안으로 넘길지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해서 합의할 건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건 불가피하게 원내대표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정무위원회 보훈처 홍보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릴 수 없다며 국토위에서 6조 4000억원 가량 증액한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나 규모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예산(1조 4000억원 규모)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일부 증액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절충안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국토위,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증액하거나 삭감해서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라며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신설한 조직에 대한 예산을 두고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로 공이 넘어갔다. 야당 예결위 핵심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예산,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핵심 쟁점 사안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로 넘겼다.
다만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예산안 부의를 연기하거나, 일단 부의한 후 여야가 추가 협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장 결단으로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미뤄질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되며, 2차 데드라인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이 유력하다.
■준예산시 서민지원·R&D 등 올스톱
여소야대 정국의 국회가 예산안을 연말까지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실행된다.
현행 헌법상 준예산 제도는 1960년 3차 개헌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가예산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됐다. 하지만 준예산 도입시 취지가 의회해산이라는 비상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난 62년 간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다. 준예산은 '최소한의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집행된다.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서민생활 지원 △국가투자 사업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재해대책 관련 경비 등이 꼽힌다.
서민생활 지원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청년실업대책, 직업 훈련, 임대주택건설, 보육비 등 사회복지·육아·주택 등 분야 지원이 거론된다. 국가투자 사업은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농업, 중소기업 지원 등이다.
각종 지자체 국고보조사업과 폭설 등 겨울철 재해대책 관련 경비 등 지원도 어려워 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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