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물류 중단, 원료ㆍ부품조달 및 생산ㆍ수출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회에 대해선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법정기일(2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철도 등 예고된 파업이 현재화될 경우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들은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취약해 6월부터 감소로 전환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단하고 운송거부기간 중 기업애로 등에 대해선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으로 기업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명분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요청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정 기한이 2일로 다가왔다.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 논의해 기한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했다.
그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ㆍ중소기업 지원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중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도약을 할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원자재 등 원재료 가격상승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공약에 포함된 후 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공제한도 대폭 상향,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완화 등을 담고 있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가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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