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화 거부, 국가 경제 나락으로 떠밀어"
민주당 2일 국토위 소위에서 안전운임제 심의키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일 "정부는 화물노동자 겁박과 독주를 멈추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시 2일 국토위 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법안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박주민, 최인호 민주당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경제를 파탄나도록 하는 현재 상황의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협상이 불가하다,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국민의힘에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니 국토위 회의를 열어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29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토위 모든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게 여당의 공식입장이라고 통보했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며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지난 6월 노정 합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약속한 것을 언급,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말 안전운임제가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러던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품목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며 말을 바꾸자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멈추고 거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와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윤 정부가 노사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인식을 공유하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을 심의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신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마치 조건인 것처럼 들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에 관련된 법률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게 거래 조건이 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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