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대전과 충남의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지지한다”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권성동 의원에 이어 여권에서 네 번째로 ‘실내 마스크 해제’ 공개 주장
대전시가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 논쟁을 정치권이 이어받았다. 최근 ‘실내 마스크 해제’를 공개 지지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을 전면 해제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과 충남의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지지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은 득보다 실이 더 커 이미 효용성을 잃었다”며 “이제는 강제 착용보다 시민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하 의원은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로, 하 의원은 ‘위드코로나’는 ‘제로코로나’가 아니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박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체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로 하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하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한다고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실내마스크를 해제한 미국과 유럽 등은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우리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훨씬 적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접종의 영향도 있지만 상당수가 이미 면역력을 얻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의 확진 비율은 공식적으로 50%가 조금 넘지만 비공식적으론 70%가 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이유로 하 의원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 효용성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사무실이나 식당 등에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만 정작 자리에 앉으면 마스크를 벗는다”며 “시민 불편만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하 의원은 “중증 환자가 많은 의료시설과 요양원,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마스크 의무착용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3년을 진정한 위드코로나의 해로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여권 인사로서는 네 번째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12월 중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어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5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이어져 오던 논의를 원내 정치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이어받았다.
권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는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며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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