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총리 주재 회의서 방향성 논의하고
15일에 첫 전문가 토론거쳐 월말 중대본회의
충분한 논의 거쳐 실내마스크 해제일정 발표
[파이낸셜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고 지자체와 정부의 의견차가 발생한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자율로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해왔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해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정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으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의 검토 배경에 대해 백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약해진 병원성, 다수 국민의 백신접종과 감염에 따른 자연면역 확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의 감소, 세계적인 방역 완화 추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1월부터 3월까지 넓게 제시된 것은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2가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고, 코로나19 유행도 확실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의무를 풀었다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중증·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첫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안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해제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9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곧 자율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병원 및 대중교통 등 고위험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한동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밀환경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실내마스크 착용의 효용이 낮고 이미 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다 사라져 국내에서도 해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고, 여기에 지자체가 나서고 일부 정치인까지 지지 의사를 드러내면서 국민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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