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납품단가 연동제 '함정'

"꿈은 이뤄진다." 축구 이야기가 아니다. 중소기업 업계가 14년간 줄기차게 외쳐온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간 경제 현안에 줄곧 한목소리를 냈던 경제 6단체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가 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시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을 변동시키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현재 국회 중소벤처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된다. 중소기업의 숙원 사업이 현실화되기까지 그리 멀지 않았다.

다만 현시점에서 14년 전과 달라져 있는 경영 환경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납품단가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컸다. 하지만 지금은 원청업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이기보다는 원청업체를 제외한 하청업체 간 불평등이 더 문제다.

실제 삼성전자는 자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단가를 인상시켜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현대자동차도 같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대기업의 위탁기업 45개사가 포함된 것도 바로 이 까닭이다.

문제는 납품단가 연동제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로 국한돼 있다는 맹점이 있다. 중견·중소기업 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경제구조가 모듈화·세분화되면서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가 많아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일제강점기 지주를 대신해 소작권을 관리한 마름의 횡포가 컸지만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과 엇비슷한 상황이다.

기자의 이 같은 지적에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만족(?)스러운 듯하다.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14년간 중소기업 업계가 갈망해 왔던 '꿈'인데 그냥 자칫 허울만 남은 빛 좋은 개살구의 제도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는다. 성과가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진정한 제도로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e-mail] 강재웅 중기생경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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