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서 전달
"건강검진 및 환기시설 개선 위한 예산 확보 시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검진 확대 및 실태조사, 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교육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대상확대 및 검진 신속 시행 △조리기구 환기 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개선사업 예산 편성 확대 △고용부, 교육부, 시도기관협의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참여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현장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과 교육특위 위원장인 서동용 의원, 강민정 의원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교육감과 박종훈 경남 교육감, 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학교 급식노동자 분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다. 특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환기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폐암 위험에 극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없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 종사해달라 얘기하기 안타깝고 미안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건강검진 및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다같이 힘을 합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 을지로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동용 교육특위 위원장은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는 조리 시 연기에 노출되는 문제, 건강검진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과 재발방지에 대한 조리 및 환기시설 개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들의 정책적 결단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교육이 이뤄지는 곳인데 산재가 빈발하는 공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문제 제기된다"며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노동자들이 산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교육부와 교육청,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도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전달받은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도 "급식 노동자들이 방치됐던 것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며 "오늘을 계기로 하루빨리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기준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문제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튀김류 조리 중 발생하는 요리 매연이 폐암 발병 원인인 것으로 인정받아 산재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급식 노동자 검진 대상 1만8545명 중 187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는 2019년 국가 암 등록 통계 기준 동 연령 대비 폐암 발생률보다 35배 가량 높은 수치로 알려졌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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