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공유' 내년부터 본격 논의"
"TISA 바탕으로 3국 정상간 합의사항 구체화 예정"
한·일 갈등해소..지소미아(GSOMIA) '정상화' 필요성
전문가들은 북한 포격 도발에 맞서 한미 동맹이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상의 완충구역에 방사포탄 등을 5일 130여발, 6일 90여발 각각 쐈다.
■北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 긴장 고조, 제재 양보 얻어내려는 의도
이에 대해 6일(현지시간)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국의 군사훈련 중단 계획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에만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이틀 연속 동해상과 서해상의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가한 것에는 윤 정부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대응할 의지를 보일 것인지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진단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5일 “적측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되었다”면서 방사포 포격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적측은 전선 근접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일 포격 후엔 “계속되는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분명코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게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긴장 고조를 위협한 바 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북한이 이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으며 증강된 도발 감행과 위협적인 수사를 동원해 한미 동맹으로부터 제재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도발 수위 높여가...국지적인 도발 가능성
맥스웰 연구원은 “우리는 철원의 포격 훈련장에서 1년 내내 훈련하고 항상 실탄을 쏘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즉각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점을 지적한 것은 북한 측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자제력을 보여준 올바른 대응"이었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오는 17일 김정일의 기일'로 보고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염두에 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매든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동계 군사훈련 기간에 돌입했다며 향후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국지적인 도발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공세를 언급하면서도 위기를 창조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여지를 남겨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이) 위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코브 전 차관보는 진짜 문제는 북한이 계속 이런 시험 발사 등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미사일이 정말 잘못된 곳에 떨어지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고는 일본이나 한국에 더 가까이, 더 많은 미사일을 쏠 것이란 의미라고 풀이하고 북한이 잇따른 도발 와중에 실수나 오판이 일어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7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한·미·일 3국은 기존의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기반으로 정상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차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는 예상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포함한다"며 "정보 공유시 정확도 등 그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계기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이 2014년 12월 체결한 TISA는 한국과 일본이 생산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비밀정보를 미국 국방부를 경유해서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려면 TISA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내년 한·일 갈등해소... 지소미아(GSOMIA) '정상화' 필요성
아울러 신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한·일 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다. 신 차관은 "현재도 한·일 간 필요한 정보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소미아의 법적 효력 상태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운용을 위해선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 측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맞대응 같은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압박이 커지자 그해 11월 일본과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재개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 '종료 유예'를 선언했다.
따라서 한·일 간 갈등의 현안 문제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이 마련돼야 지소미아 관련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단 얘기다.
이와 관련 신 차관은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문제는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은 국방과 함께 외교 차원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한일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진전을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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