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 정책 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을 운영했다.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의견을 수렴해 232건의 정책제안을 발굴했다. 이 중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83건은 즉각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52건은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해수부에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TAC(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TAC 제도 운영 개선, 수산자원 관리기반 조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이다.
해수부는 현장발굴단의 권고안을 검토해 내년 1월부터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 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 정책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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