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채무자보호법' 제정안 의결
정부가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추심 행위 규제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와 추심자,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됐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 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등이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알려야 한다.
법안에는 연체 기간 중 채무 금액 누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을 때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해,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이 기간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추심총량제도 도입한다.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과잉 추심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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