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노영민 이어 피의자 신분
檢, 윗선 수사 마무리 접어들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배제 못해
■첩보삭제 의혹 본격 조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다음 날인 2022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씨 사망 사실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 했다.
이튿날인 24일 오전 8시께 소집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서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에게 이를 대면 보고 했다. 또한 27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관계 장관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이후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오고 간 논의 내용과 지시 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회의에서 이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노 전 실장이 이에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14일 오전 박 전 원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이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구속기소) 주도로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피격·소각 사실 은폐 시도가 있었고, 같은 날 오전 8시께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던 청와대 행정관 A씨와 다른 행정관 B씨를 거쳐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도 이런 지시가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등 신병 처리 금명 결정
검찰은 첩보 문건 등이 다수 삭제된 시점을 오전 3시부터 11시37분으로 특정했는데,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삭제가 아침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을 두고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박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증거 수집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원장 외에도 서욱 전 장관과 노 전 실장, 이인영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방안도 향후 정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혐의 여부에 따라 법리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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