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와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5년 후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청사진을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 인권, 연대,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5개 국정 청사진과 관련해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향상하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며 "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 끌어올리고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 달성하는 등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를 이루기 위해 "경제 규모를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하는 등 지속 성장하는 선진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며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며 "선진국 기술수준 90% 이상의 전략기술을 6개로 육성하는 등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7대 우주 강국시대 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실현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35%로 확대하는 등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속가능한 연금재정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연금, 교육, 노동의 3대 개혁 완수하겠다"며 "자살 사망자를 10만명당 20명으로 낮추고 대형 재난 피해 규모도 연 3000억원 이내로 유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민 안심사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50% 이상 향상해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수도권 인구 집중도 50% 이하 완화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공고한 한미 동맹 바탕으로 국방비를 연 70조원으로 증강하겠다"며 "자유, 민주 등의 가치를 공유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