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 국경제 부과 방안에 합의했다. EU의 교역국들은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 환경규제 관리와 장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외국의 수출업자들이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30시간에 가까운 협상 끝에 유럽 의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적용되는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2030년까지 62%로 정했다.
오는 2034년까지 시멘트와 알루미늄, 철강, 금속 같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업종의 역내 탄소 배출 무료 할당이 점차 폐지된다.
또 재정적으로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 수송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기후펀드 설립에도 합의했다.
CBAM은 오는 2050년까지 ‘제로’ 탄소배출을 달성한다는 EU 전략의 핵심으로 내년초 유럽 이사회의 지도부가 공식으로 합의하고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유럽 의회의 협상 대표인 페터 리제 의원은 “CBAM은 유럽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 관련 법”이라며 “가장 적은 비용에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가장 많이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기대와 달리 교역국들은 자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CBAM으로 인해 EU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유럽 대신 다른 지역으로 제품을 싼값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자국의 제조업체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FT는 CBAM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EU 수출 산업이 ‘탈산업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EU가 빈곤국들의 청정 에너지 기술 투자 지원을 할 계획이 없으면서 CBAM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교역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의원들은 유럽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손실 감수를 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EU는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소재 싱크탱크 자크 드로르스 연구소의 제너비브 퐁스 사무총장은 어떠한 보조금 지급도 WTO 규정과 맞지 않으며 리스크가 커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CBAM은 러시아 산업들을 겨냥했으나 EU의 제재 등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해당되는 제품의 10%가 중국산이어서 중국도 지난 7월부터 계획에 반발해왔다. 인도와 터키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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