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성과 강조
■5G 중간요금제 등 통신요금 부담↓
이 장관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는 온전한 한해인 만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며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겠다”며 “실천 과정에서 타 부처 및 민간과의 팀워크를 위해 먼저 다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수립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같은 분야에 집중 투자,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이 장관은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인 5G 중간요금제 등과 관련 “중간요금제 가입자를 파악 중이며 이를 근거로 조금 더 다양한 중간요금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과) 앞으로 협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통신요금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매대가인하 등을 통한 알뜰폰 경쟁력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이 답변을 이어갔다. 박 차관은 “알뜰폰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1200만 이용자가 있다”면서 “알뜰폰 서비스가 보다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을 할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과기정통부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및 투자유도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차관은 “도매대가 일몰제와 관련된 것은 연장이 필요하고, 일몰제 없이 영업하는 방법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보안’ 양자 기술 투자 중요
이 장관은 또 내년에 신설될 우주항공청 조직 및 정부가 신사업 분야로 꼽고 있는 양자 정보통신 영역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전통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우주와 관련된 일을 제일 많이 해왔고, 거기에서 쌓인 노하우나 지식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우주항공청을 대통령실이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게 되면 여러 타 부처에서 협업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고 어떻게 거버넌스를 가져갈지에 대한 시점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양자 영역에 대한 기술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국들의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이 최근 장관 직속으로 양자기술개발지원과를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장관은 “(양자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며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투자액수가 미국 대비 60% 정도로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컨센서스를 모으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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