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시세엔 아파트값 52% 올랐는데..김현미는 국회서 "11% 올라"[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 ①부동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7.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통계에 의도적인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감사원은 부동산 관련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시장 과열과 함께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이 기간 발표된 통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폭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감정원(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서 나타난 집값 상승률은 민간 통계에서 나온 집값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았다. 실제로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국민은행 통계를 인용한 부동산 가격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상승했으며,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했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17.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KB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은 75% 올랐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는 가격 상승률이 79% 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2022.12.19 [e-mail] (끝)

조선비즈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식을 통해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상승이 비교적 덜 했던 지역의 비중을 표본 내에서 일부러 높이거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통계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김현미 전 장관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를 두고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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