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통해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평균(0.72%)의 약 절반 수준인 0.37%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OECD 33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하고 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규모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은 OECD 국가들은 평균 52.55%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44.05%로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용 인센티브와 직업훈련이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76%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59%포인트 감소하고, 직업훈련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3%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2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의 경우 유의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양의 계수(실업률 증가 방향)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속하는 실업급여·실업부조 등 실직자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4~0.48%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27~0.29%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등의 소득지원은 오히려 실업자들을 안주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경연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항목 가운데에서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출규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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