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강조
"노조 부패, 척결해야할 3대 부패 중 하나"
"엄격하게 법집행 해야"
당정, 노조 압박에 尹대통령도 가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을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할 일로 꼽은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패라는 것은 공직부패와 기업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을 해 왔지만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의 유연성, 노동 개혁을 위해 노조 부패 척결을 외친 윤 대통령은 그 방법 중 하나로 '회계 투명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데 이어 윤 대통령까지 노조 활동에도 투명한 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에 불을 붙였고, 국민의힘에선 하태경 의원이 노조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며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노(勞勞) 간에 있어 착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며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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