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정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기준'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물론 A씨도 몇 년간 계속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때문에 답답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신경쓰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차례 감기에 걸렸던 A씨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완전 해제되더라도 마스크를 쓸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기준(2개 이상 충족시) |
평가항목 |
참고치 |
환자 발생 안정화 |
2주 이상 연속 감소 |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
위증증 전주 대비 감소, 치명률 0.10% 이하 |
안정적 의료대응 |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
고위험군 면역 획득 |
동절기 추가접종률 고령자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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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몇 년에 걸친 실내 마스크 의무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심해진 데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도 의무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은 '적당하다'며 공금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피로감·교육문제 등 "해제해야"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 해제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하기 보다는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참고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여론은 팽팽하다.
찬성 쪽은 해외 대부분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이후 착용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점, 유아들을 교육할 때 제한점이 많다는 점 등을, 반대 쪽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겨울철 독감이 유행인데 코로나19와 겹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실내 마스크 해제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해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는 대부분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아예 없었고, 그리스, 독일, 포르투갈, 폴란드, 벨기에 등 유럽과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의료시설과 일부는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다.
이에 대해 유치원 교사(강원도 원주시 근무) B씨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보고 발음, 표정 등을 공부하고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데 , 현재는 마스크를 오랜 시간 쓰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가 어렵다”며 “사실상 실내 마스크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국민 청원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682명이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국은 다만 의무 해제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대신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비치된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확진자 늘고 있는데 "시기상조"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 C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소리 없이 늘고 있는데 벌써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코로나19 이후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실내 마스크를 벗기가 조심스럽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8172명으로 최근 98일(9월 14일 9만3949명) 중 가장 많았다.
한편 코로나 확신지 격리 기간은 조정 없이 7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동안 격리를 3일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7일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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