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1.7조원 증가
사회복지에 92조원 투입돼
건강보험에는 12.4조원 편성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의 본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정부 부처 중 최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911억원 늘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과 노인·장애인 지원 분야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더 늘었고 내년 정부 총지출 중 복지부 지출은 17.1%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보다 11조7063억원(12%)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에 92조2171억원이 투입된다. 공적연금 37조1600억원, 노인 23조2289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 아동·보육 9조8470억원, 취약계층지원 4조6112억원, 사회복지일반 9642억원 등이 확정됐다.
보건 분야에선 건강보험 12조4102억원, 보건의료 4조5556억원 등 16조9658억원이 확정됐다.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공적연금으로 18% 늘었고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분야 각각 13.5%, 취약계층지원 11.2%, 아동·보육 7.2%, 사회복지일반 6.3%, 건강보험 4.1% 순으로 늘었다. 반면 보건의료 분야는 전년대비 7.1% 감소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중요성을 반영해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 증원 등 109억원, 응급처치 활성화에 47억원이 편성됐다.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과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 등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관련 예산은 정부안 60억원보다 13억원 늘어난 73억원이 확정됐다.
정신건강증진에 1171억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에 20억원,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에 103억원 등이 배정됐다.
노인 분야에서는 공공형 일자리 확충을 위해 1조5400억원이 편성돼 노인복지가 강화된다.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 등 노인단체 지원을 위해서도 795억원을 배정했다.
아동 분야에서는 영유아 보육료에 3조251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1조7504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했다.
인구 분야에서는 147억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강화와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추가 운영 등에는 56억원이 쓰인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에 22억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에 47억원, 중증 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에 40억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에 17억원,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에 69억원,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321억원, 공공 야간·심야 약국 사업에 27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 110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에 44억원,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에 8억원, 바이오 의갸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에 5억원을 반영했다.
부모급여와 다함께돌봄, 마이데이터 사업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등 75억원은 타 사업과 중복,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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