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지사 특별사면 포함
與 "김경수 전 지사, 뭐가 그리 떳떳한가" 비판
野 "국민께 용서 구해야 할 사람은 MB"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지사는 뭐가 그리 떳떳하냐"며 김 전 지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갔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맞받아쳤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23일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잔여 형만 면제돼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 정부에서 갈라진 민심 치유를 위해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국민 통합 취지가 담겨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한술 더 떠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는데, 김경수 지사는 뭐가 그리 떳떳한가"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려고 하지만,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라며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거두고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맹공을 펼쳤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15년의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키면서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꼼수에 불과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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