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대미 전략, 국방력 강화계획 주목
金, 전원회의 연설 신년사 대체 가능성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서 의결 형식
북한은 지난 12월 1일 김정은 주재로 당 제8기 11차 정치국회의를 열고 '이달 하순' 제8기 6차 당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당 및 국가정책 결산 △2023년 사업계획 △현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이들 안건 중 "현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는 최근 북한이 최우선으로 중시해온 국방·군사 및 대외 정책에 관한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통상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대남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간 대립 등 최근의 국제정세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평가하면서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와 관련된 수위 높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25일 북한 전문가들은 내년은 △1월 8일 은하절로 명명된 김정은 생일과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北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 ) 등 주요 정치 기념일이 몰려있어 이런 기념일을 계기로 대미·대남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대결 구도를 더욱 부각하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와 함께 유엔 경제 제재와 기후 영향에 따른 북한의 농작물 경작악화 인해 어려워진 북한의 경제사정에 비취어 국가경제계획 수행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 분석하고 식량과 주택문제, 경제운영 등 전반 주민 생활 향상 등 북한 나름대로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내년도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전략·전술무기 개발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목전의 식량난과 민생 해결의 실질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북한의 움직임으로 미뤄 남한 및 미국과의 첨예한 대립 상황을 앞세워 외부문물 차단과 주민 사상교육 강화 등 사회 기강 확립과 주민통제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루 는 등 국가의 통제와 장악력을 강화하는 강경 보수적 정책을 강화할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 전원회의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핵심 정책결정 기구로 자리 잡았으며, 공식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대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이번 전원회의도 이번 주 초나 주중에 시작해 31일 끝내고 내년 2023년 1월 1일 보도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년사 대신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새해 1월 17일로 예고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곧바로 의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연초부터 국정과제 이행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최근 정월 초하루 신년사 대신 연말에 당 회의를 열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올해 2022년 1월 1일 그 전 연말 닷새간 열린 당 전원회의 연설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대신했고, 그 두해 전인 2020년 신년사도 같은 방식으로 대체했다. 2021년 1월 5~ 12일 8일간 진행한 제8차 당대회 연설로 신년사를 갈음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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