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체회의서도 '尹정권 안보공백' 집중 질타 예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을 비롯한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 "윤석열 정권의 안보참사"라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군 당국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 현 정권의 '안보 공백'을 꾸짖을 예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강화, 파주와 서울 상공을 비롯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안보참사"라며 그 당시 윤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7시간 동안 멋대로 누비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농락했다. 적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지만 격추는커녕 오히려 우리 공격기 1대만 추락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린 것이며 용납할 수 없는 안보참사"라고 직격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백주대낮에 북한 무인기에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 하물며 북한이 야간에 무인기를 보낸다면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이같은 사실을 꼭꼭 숨긴 군 당국과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7시간 동안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공습경보조차 울리지 않은 점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국군통수권자 윤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안보참사는 외교참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참사다. 안보참사의 최종책임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며 "북한이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 시간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안보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별일 아니라고 본 것인가, 아니면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박 대변인은 "그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이 어이없는 안보 공백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숨김과 보탬 없이 보고 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모두 밝히기 바란다"고 몰아 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군 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 추락은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이 충격"이라며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오늘 오후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 등과 관련해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2017년 6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으로, 군 대응 작전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간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군은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등을 통해 20mm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군 당국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고, 대응 또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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