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귀족 노조 등 노조 부패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노조 회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며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동안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늘렸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또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혈세를 쓰는 것에는 성역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유지,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활용해왔던 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며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게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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