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약속 파기로 일몰법 일부 처리 어려워"
"민주당 한전법 등 협조했다..정부여당 결단해야"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 노동자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경호법'과 '괘씸 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일괄 의결키로 했던 일몰법들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일부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바닥 왕(王)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왕조 시대가 따로 없다"며 "윤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여야 협상의 가능성마저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 낯부끄러운 모습에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발표한 사회적 합의다. 그 이후에도 정부 입장 발표와 당정 협의 결과 등 정부·여당은 3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놓고 이제와서 정부·여당은 뻔뻔하게 돌변해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했던 안전운임제 약속을 이행하고 일몰법 일괄 타결에 지금이라도 나선다면 합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대해 대승적으로 협조했다"며 "이제 국정운영 무한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눈총과 결별하고 민생을 위해 결단할 때"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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