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8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0대 치안 이슈는
보고서는 올해 10대 치안 이슈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모의 5살 조카 학대치사 △가평계곡 살인사건 △광주 클럽 귀가 중 마약 사망 사건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 △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돈 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사건 △5개월 영아 모텔 상습 방치 사망 사건 △이태원 핼러윈 행사 압사 참사 사건이 제시됐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의 좁은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다. 사고로 총 158명이 사망해 사회 전반에 트라우마를 남겼다. 더구나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의 어린 나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관련해 현재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될 무렵인 지난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가평계곡 살인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의 용소폭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같이 놀러온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놀이 도중 죽게 만든 사건이다. 당시에는 내사종결됐지만 검찰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들은 지난 4월께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내년에 '빌라왕'과 '건축왕'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대표되는 전세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고서는 "최근에는 금리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등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타 전세사기가 더욱 횡행하고 있다"며 "브로커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97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총 187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63건을 적발했다.
보고서는 "2023년에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틈탄 조직적 전세 사기,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피싱 사기 등 악성 사기가 증가하면서 민생 생활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5대 범죄를 비롯한 전체적인 범죄 건수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범죄 발생건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09만1427건으로 전년 동월(103만8691건) 대비 약 5%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정책 해제에 따라 시민들의 외부활동과 함께 전체 범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마약류 범죄, 사이버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또 내년도 치안화두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에 대한 경찰의 위기관리 체계 재정비, 디지털 성범죄와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