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시·군 대상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하반기 추진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2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이 지급되고,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우선 도는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 시·군은 수원·용인·성남을 제외한 28개 시·군으로,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와 더불어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내 훈련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이며 1인당 월 16만원씩 지급된다.
또 만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만19세에서 만19~21세로 확대된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만19세~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중증 장애인이 월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차별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회소득'은 흙수저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 단계에서 문화예술인과 장애인들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예술인의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것은 저의 소신과 방향이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소득 이상자는 작품이나 창작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평가와 보상을 받지만 일부는 가치를 창출함에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회소득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전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정기성·현금성 등 여러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그렇지만 기회소득은 소득 보전을 통해서 자기가 창출하는 가치가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의 '한시성'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